(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은 최근 '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제하 서적을 출간했다.(사진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제공)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은 최근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제하 서적을 출간했다.
동 연합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결혼정보업체, 결혼상담사, 기타 결혼관련업 관계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판된 도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저자인 오필상 결혼장려운동연합 이사장은 정부 부처, 여러 위원회, 각 지자체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효과가 별무하고 주무부처인 여가부 역할 또한 이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는 숲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정부가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명도 안 되는 유일한 국가임을 적시했다.
저출생 대책은 기혼자 대상 출산장려정책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속에 고착화된 결혼과 출산 기피, 사교육비와 교육제도, 지방소멸, 노사관계, 빈부격차, 고용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전문가 집단의 학술적 차원의 대책이나 학문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등 현장 관계자들이 그동안 체득한 청년층의 소망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애로와 그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저술하고 있다.
제1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현황, 원인과 문제점, 제2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3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등 제 주체의 역할, 제4장은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제5장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교육개혁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적은 정부, 정치권은 물론 청년층까지 사회 주체들이 사회·경제·정치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지금처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결정이다.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하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집 마련, 건강, 외모, 희망, 인간관계, 심지어 삶까지 포기하는 다포세대의 냉엄한 현실을 절감해야 한다. 정부와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꺼이 선택하도록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저자 : 오필상,김선희,박주철,홍유진. 하움출판사 2024.02.01. 발행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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