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플러스…"이민 정책, 인구 정책 수단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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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취업 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민자가 장기적으로 2배 증가해도 인구는 60%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구 고령화도 지속되는 등 이민 정책이 현재 맞닥뜨린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통계청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우 연구위원은 인구학의 정지인구 모형을 바탕으로 2021년을 기준 연도로 사용해 시나리오별로 향후 인구 추이를 분석했다. 2021년 추계인구(확정치)는 5천170만명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0.808명이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이 2016∼2020년 연평균 수준인 13만2천942명이라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인구가 장기적으로 1천125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지인구 모형에서 인구가 장기 균형에 도달했을 때의 규모로, 기준 인구(2021년) 5천170만명의 21.75% 수준이다.

국제 순이동이 2배인 25만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인구는 2천116만명으로 기준 인구의 40.89%에 그친다.

매년 50만명 유입된다고 가정해도 기준 인구의 81.79%에 그치는 등 이민자를 대폭 늘리더라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우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현실성은 없지만, 최대 이민국인 미국의 최근 국제순이동 수준에 상응하는 100만명이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인구는 기준 인구의 1.6배 수준인 8천464만1천명으로 예측됐다.

우 연구위원은 다만 그렇더라도 고령화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는 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자의 대규모 순유입에도 중위연령은 2020년 43.19세에서 50대 중반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 시나리오(53.14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중위연령은 40대 중후반에 도달해 2020년보다 높아지긴 하지만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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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이민자 유입은 인구 구성에서도 큰 변화를 낳는다.

기본 시나리오상에서 선주민 인구는 2070년 전체 인구의 80%로 감소하고 100년 후인 2120년에는 41% 수준까지 줄어든다. 이는 이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가정하고 선주민 인구의 유입·유출이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의 결과다.

우 연구위원은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이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정책은 타당성이나 실현 개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단일의 정책 수단 대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효과적 활용, 사회제도의 혁신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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