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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 방임에 재산 피해까지…법원, 친부 ‘친권 상실’ 결정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조치로, 현실에서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개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 왔다. B양의 친모는 출산 직후 집을
결혼정보신문
2025.10.29 22:32
정부
"아기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18년 만의 최대폭 출산 반등, 희망의 신호이기를...
올해 한국의 산부인과 의원들은 오랜만에 조금 더 분주하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울음소리가 예년보다 잦아졌기 때문이다.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 지난해보다 1만708명(6.8%) 늘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증가세이자, ‘황금돼지띠
결혼정보신문
2025.10.29 21:52
정부
인구주택총조사, ‘결혼 의향’·‘비혼 동거’ 첫 조사
통계청이 오는 **10월 22일부터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결혼 의향’과 ‘비혼 동거’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세대의 결혼관·가족관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조사의 핵심은 “가족 돌봄, 결혼 의향, 다문
결혼정보신문
2025.10.23 22:25
정부
‘성평등할수록 아이 낳는다’…맞벌이 여성의 출산 의사, 남편의 가사분담이 핵심
맞벌이 부부 사회가 일상이 된 지금, 여성의 출산 의사를 가르는 요인은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었다. 부부 간의 ‘성평등’, 그중에서도 남편의 가사 분담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19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안리라 고려대 박사의 논문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결혼정보신문
2025.10.21 03:10
정부
“사교육비 1% 오르면 출산율 0.2%↓…전세값 1% 뛰면 무주택자 출산율 4.5% 급락”
사교육비와 전세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정보신문
2025.10.17 03:29
정부
“아이 키우는 일, 혼자가 아닙니다”…보험업계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내년 4월 출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3대 조치를 통해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
결혼정보신문
2025.10.17 03:21
정부
정은경 장관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지원, 복지부는 동의…기재부와 협의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 제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출산과
결혼정보신문
2025.10.15 04:52
정부
“결혼하면 손해”…늘어나는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이모(34) 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다. “신고를 하면 남편 명의의 집과 제 집이 한 세대로 묶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된다”는 세무사의 조언 때문이었다. 실제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각자 소유한 주택
결혼정보신문
2025.10.15 04:09
정부
권익위 “소극적 행정 탓에 출산·양육 지원 못 받은 근로자에 보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권익위는 30일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두고 일부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피해를
결혼정보신문
2025.10.02 02:35
정부
결혼중개업체, 이제는 상세주소·전화번호까지 공시…이용자 알 권리 강화
정부가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중개업체가 사업장의 상세주소와 대표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혼중개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불투명한 영업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금까지 일부 업체들은
결혼정보신문
2025.09.29 14:32
정부
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표준약관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계약 해제 시 과도한
결혼정보신문
2025.09.26 03:20
정부
결혼·출산 인식, 긍정 변화…여전히 ‘경제적 현실’이 걸림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9월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3월 첫 조사를
결혼정보신문
2025.09.24 19:32
정부
청년들 연애·결혼 포기, 기성세대 잘못"…이재명 대통령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의 연애·결혼 포기 현실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은 청년들과 마주 앉아 현실적인 고민과 불만을 들은 뒤, 세대 간의 구조적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포
결혼정보신문
2025.09.19 18:31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비혼 동거가족도 제도적 인정 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동거와 출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발언은 혼인 중
결혼정보신문
2025.09.09 20:58
정부
30년간 결혼 반토막, 출생은 3분의 1로 줄어…국제결혼 54% 증가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혼인과 출생 흐름은 극적으로 달라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9만 8천여 건에 달하던 혼인 건수는 2024년 22만 2천여 건으로 감소했다. 결혼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비혼 사회’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변화는 출생에서 나타난다. 19
결혼정보신문
2025.09.05 01:52
정부
북한산·소백산·내장산에 ‘숲 예식장’…정부 35억 예산 편성
정부가 국립공원 내에 ‘숲 예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비를 반영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등 3곳을 대상으로 숲속 결혼식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자연 친화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예식을 원하
결혼정보신문
2025.08.31 07:51
정부
광복 80년 통계로 본 초혼 연령, 30년간 6세 이상 늦어졌다
통계청이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 자료 「광복 80년,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결혼 양상은 지난 3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평균 초혼 연령이 크게 늦춰진 점이 두드러진다. 1990년 당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8세, 여성은 24.8세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남성
결혼정보신문
2025.08.31 07:41
정부
‘결혼=출산’ 공식 흔들려…혼외자 증가 뚜렷
2024년 출생 통계, 혼외자 비율 사상 최고치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 중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혼외자 수는 1만3,800명, 전체 출생아의 **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
결혼정보신문
2025.08.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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