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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절반이 면세자…"저출생, 조세지원보다 구조적 접근해야"
정부, 세법개정안서 결혼세액공제 등 마련…소득세 5년간 2조2천억↓ 벌이가 적은 젊은 층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혼정보신문
2024.11.19 12:26
정부
예식장·웨딩플래너 신고의무..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결혼서비스 시장 규율 법적 기반 마련…공공 예식 공간 개방 의무도 신설주요 업체 세부 가격 자율 공개도 추진…'참가격'에 업체별 가격 공개 정부가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선다. 주요 사업자가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업무협약(MOU)
결혼정보신문
2024.11.15 00:54
정부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임신·출산 건보 지원 강화…'난임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
결혼정보신문
2024.11.15 00:33
정부
미혼·신혼 2030 "가장 도움되는 결혼 지원책은 '특별세액공제'"
저출산위, 정책 만족도 토론회…"결혼 바우처 제공됐으면" 제안도2030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
결혼정보신문
2024.11.15 00:25
정부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8일부터…월 10만5천~11만원 지원
29일까지 온라인 및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결혼정보신문
2024.11.05 22:29
정부
"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균등 상속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종합)
기재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문가 첫 토론회…"내년 개정안 제출"상속세 세수 감소·정부 행정부담 증가 등 문제 제기도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결혼정보신문
2024.11.05 21:57
정부
유·사산 휴가 5→10일로…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률 의무공개
저출산委, 임신·출산 가구 보완대책 발표…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자체 지원금 미환수…일·가정 양립 中企 세무조사 유예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이 충분히 회복한 이후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유·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에 한해 공개했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결혼정보신문
2024.10.31 14:34
정부
지방공무원, 자녀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입법예고…육아휴직 수당 150만원→최대 250만원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결혼정보신문
2024.10.30 03:41
정부
"주거비 부담 완화"·"유연근무 활성화"…저출생 극복 제언 봇물
저출산委, 청년들과 일자리·주거 등 토론…주형환 "청년 목소리 더 반영"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환경조성, 관리·감독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역할의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에 따르면 32세 직장인 김승운 씨는 저출산위가 저출생 정책 비전을
결혼정보신문
2024.10.30 03:26
정부
대통령실,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출산율 제고 정책과제 발표…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의견도…부정적 이미지 용어 변경 추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결혼정보신문
2024.10.27 22:09
정부
'금액부족'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저소득층 추가 지원해야"
"자녀 1명·저소득·저학력 가구 등에서 만족도 낮아"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외벌이 가구 등에서 바우처 금액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
결혼정보신문
2024.10.27 22:03
정부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
결혼정보신문
2024.10.24 00:49
정부
대통령실 "저출생 반전 신호 보이기 시작…반등 원년 될 수도"
8월 출생아 두 달 연속 증가에 "희망적으로 본다""공무직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 별개…고용·임금체계 개편 함께 논의"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최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대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올해가 저출
결혼정보신문
2024.10.24 00:32
정부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도
공무직 운영규정 시행…"열악한 처우 개선에 방점"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
결혼정보신문
2024.10.24 00:16
정부
한총리 "인구위기는 국가적 과제…마지막 골든타임"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 참석…"인구부 출범 법안 조속 통과 노력" 한덕수 총리는 18일 "인구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고
결혼정보신문
2024.10.24 00:06
정부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8천600억원 적자…"재정관리 필요"
누적적립금은 소폭 감소했으나 27조1천338억원으로 '넉넉'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
결혼정보신문
2024.10.16 11:46
정부
육아휴직 1년 급여 1천800만→2천310만원…휴직 때 전액 지급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급여 상향 내년부터 적용출산휴가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
결혼정보신문
2024.10.10 13:02
정부
미혼청년·신혼부부 모여 저출생 해법 논의…'국민WE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 모니터링단…"수요자가 정책 평가하고 아이디어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국민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
결혼정보신문
2024.10.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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