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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자금 바우처부터 뉴 시니어 고용까지…미래세대가 제시한 인구위기 해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청년 세대가 직접 설계한 결혼·주거·양육·고령사회 대응 정책 해법을 공개했다.올해 국민WE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
결혼정보신문
2025.12.14 00:23
정부
권익위 “배우자 임신·출산 시 군인 근무지 이동 보류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 시기에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출산을 앞두거나 막 출산한 군인 가족의 돌봄 공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권익위는 11일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
결혼정보신문
2025.12.12 19:04
정부
혼례비·양육비 저리대출 부진에…정부, 이차보전 방식 대출 한도 4배 확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혼례비·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가운데 이차보전 방식의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정부가 대출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한도와 요건을 개선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근로
결혼정보신문
2025.12.03 09:12
정부
청남대, ‘의미 있는 야외 결혼식’ 명소로 떠오르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자리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야외 웨딩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품격 있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청남대에서 열린 야외 웨딩은 모
결혼정보신문
2025.11.29 18:48
정부
출산지원금에 주35시간제까지…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공개
고용노동부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을 발표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주4.5일제·주35시간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월 최대 60만원
결혼정보신문
2025.11.28 09:41
정부
출산·육아 급여 46억 부정수급…197명 적발·검찰 송치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관련 모성보호급여를 받아온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가 고용 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포함한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총 46억 원에 대해 반환을 명
결혼정보신문
2025.11.27 00:17
정부
30대가 주도한 변화…출생·혼인 동반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
2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0명(8.6%)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증가 흐름이 15개월째 지속된 것으로, 9월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
결혼정보신문
2025.11.27 00:03
정부
청첩장·부고장 위장 스미싱 조직 120억 탈취…국내총책 등 13명 검거
청첩장·부고장·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휴대전화 권한과 금융계좌를 탈취한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1천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한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씨를
결혼정보신문
2025.11.26 23:41
정부
예식장 ‘계약금 환불 거부’ 패소…“예식 150일 전 취소는 전액 환급”
예식장이 자체 특약을 근거로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예식일 150일 이전 취소는 전액 환불이 원칙이라는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결혼정보신문
2025.11.24 00:28
정부
혼인신고는 페널티? 신혼 20%가 선택한 ‘위장 미혼’의 현실
한국 신혼부부 사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한국의 혼인신고 지연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그 이유 대부분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 구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닛케이가 인용한 한국 내 조사에 따르면
결혼정보신문
2025.11.22 10:43
정부
결혼·출산 이후에도 일하는 여성 늘었다…경력단절 위험 여전하지만 고용 흐름은 변화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0% 중반까지 오르며,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육아기 경력단절이 당연시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고용 구조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여전히 단절 위험이 존재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
결혼정보신문
2025.11.20 22:02
정부
스웨덴, 역사상 최저 출산율 쇼크…해법은 ‘세대 간 불평등 완화’
역대급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1.43명이라는 ‘역사상 최저치’에 직면하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스웨덴의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세대
결혼정보신문
2025.11.18 23:24
정부
행안부,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 신설…저출산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권한을 넓혀 출산·양육 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세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행안부는 17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결혼정보신문
2025.11.18 23:05
정부
양육 방임에 재산 피해까지…법원, 친부 ‘친권 상실’ 결정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조치로, 현실에서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개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 왔다. B양의 친모는 출산 직후 집을
결혼정보신문
2025.10.29 22:32
정부
"아기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18년 만의 최대폭 출산 반등, 희망의 신호이기를...
올해 한국의 산부인과 의원들은 오랜만에 조금 더 분주하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울음소리가 예년보다 잦아졌기 때문이다.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 지난해보다 1만708명(6.8%) 늘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증가세이자, ‘황금돼지띠
결혼정보신문
2025.10.29 21:52
정부
인구주택총조사, ‘결혼 의향’·‘비혼 동거’ 첫 조사
통계청이 오는 **10월 22일부터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결혼 의향’과 ‘비혼 동거’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세대의 결혼관·가족관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조사의 핵심은 “가족 돌봄, 결혼 의향, 다문
결혼정보신문
2025.10.23 22:25
정부
‘성평등할수록 아이 낳는다’…맞벌이 여성의 출산 의사, 남편의 가사분담이 핵심
맞벌이 부부 사회가 일상이 된 지금, 여성의 출산 의사를 가르는 요인은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었다. 부부 간의 ‘성평등’, 그중에서도 남편의 가사 분담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19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안리라 고려대 박사의 논문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결혼정보신문
2025.10.21 03:10
정부
“사교육비 1% 오르면 출산율 0.2%↓…전세값 1% 뛰면 무주택자 출산율 4.5% 급락”
사교육비와 전세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정보신문
2025.10.1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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