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로 아동수당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약 215만 명인 지급 대상이 약 344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8세 미만 전면 지급’ 방안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재정 당국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연차별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공공 아동돌봄 서비스 확충 계획도 내놨다. 현재 약 12만 가구가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14만 5천 가구로 늘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연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돌봄 인프라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급 금액 인상이나 보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아동수당과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복지 확대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회복과 노동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향후 단계별 확대 일정과 세부 지원책이 마련되면, 아동과 가정이 체감하는 변화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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