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한국 내 외국 국적 장애인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발달·인지 영역과 관련된 장애 유형이 크게 증가해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민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등록된 외국 국적 장애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자폐성 장애인은 27명에서 126명으로 약 5배, 지적장애인은 105명에서 22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청각장애 역시 1,200여 명에서 3,2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과 10대 청소년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조기 진단과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연구원은 이러한 급증 현상을 다문화 가정과 이주 가정의 확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조기 진단 활성화와 연결해 해석한다. 과거에는 장애 진단 접근성이 낮아 외국 국적 아동의 실제 장애 규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복지 서비스 접근이 개선되면서 등록과 통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통계상 증가’로만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외국 국적 아동의 발달·인지 지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설명한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한국 국적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 국적 아동과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어 발달 지원, 특수교육 연계,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은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한 연구원은 “다문화·이주 배경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복지 정책으로는 장애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민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 국적 아동이 언어·문화적 차이 때문에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장애인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양성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미래 복지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경고음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복지 체계 마련이야말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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