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새로운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은 단순한 외국인력 수급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단기 노동력 공급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사회통합, 인권 존중,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특히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이민자와 국민이 함께 사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체류 외국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둘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셋째,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숙련·전문 외국인력 유입 확대, 특히 AI와 같은 첨단 분야 인재 유치. 넷째, 사회통합 교육과 언어·문화 지원 강화. 다섯째,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할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추진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5년 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무부는 비자 발급 규모를 매년 사전 공표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국민 불안 해소,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 과제를 아우른다. 정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입법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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