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 국무원은 2025년부터 **만 3세 미만 아동 1인당 매년 3,600위안(약 6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원금은 첫째·둘째·셋째 자녀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이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2025년 8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2천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총 900억 위안(약 1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체 재정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전국 통일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양육비 부담 외에도 주거, 교육,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 정부는 이미 첫째 자녀 출산 시 수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분유·의료비 등을 무상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보육시설 확대, 직장 내 모성 보호 강화, 주택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출산지원금 제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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