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연구원이 2100년까지 인구 3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것을 국가 존속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구 비전 2100 선포식’에서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2천2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현 인구(약 5천만 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수준이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소 3천만 명의 인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바로 인구정책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행동을 촉구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걸린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번 비전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청년 주거·고용 안정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 ▲지속적 이민 정책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인구 비전위원회’ 설립도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인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경제·사회 시스템의 기반”이라며 “이제는 인구정책이 복지나 여성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닌, 국가 존속 전략의 중심 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구 비전 2100’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 민간에서 제시한 가장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전망 로드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