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투자 구상을 내놓으며 저출생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이사장은 17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의 연기금 운용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이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주거 불안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기금을 단순한 재정 자산이 아닌, 인구·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와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과거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 수익성에 치우친 투자에서 벗어나 장기적 가치와 책임을 중시하겠다는 취지다.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논의와 연동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 역시 사회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가입 사각지대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치매 신탁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16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19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약 4년 만에 공단으로 복귀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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