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입주 직후에는 출산 확률이 소폭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1일 학술지 주택연구(제33권 4호)에 실린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출산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출산 확률은 입주 연도에 한해 4~4.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정재영 석사과정, 김지수 박사수료, 강민규 부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입주 이후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출산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은 하지만, 자녀 수를 늘리기보다는 자가 취득을 위한 자산 축적이나 기존 자녀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18~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최근 10년 이내 결혼한 가구 1만3864가구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는 1193가구, 민간 임차가구는 1만2671가구였다. 주택 면적에 따른 출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출산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연도 출산 효과가 4.9%포인트 증가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산 확률이 각각 25.4%포인트, 12.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대신 소규모 면적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출산 계획을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입임대 역시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기대와 맞지 않아 출산 계획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 4년 이후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임대주택 정책만으로 출산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정책대출, 자가 취득 지원 등 주거 사다리를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출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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