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불과 2년 만에 규모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결혼·출산 장려금과 주택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일 발표한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기초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총 3조17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1118억 원, 2024년 1조4661억 원에 머물던 지자체 예산은 2년 만에 2.7배로 급증했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과 돌봄·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이 1조5834억 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출산·결혼 장려금 등 현금 지원이 9887억 원(32.8%), 지역화폐·상품권 지원이 1346억 원(4.5%)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서울시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사업인 미리내집 예산 1조489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재정 투입은 출산 지표의 완만한 반등과 맞물려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0.8명 수준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 증가와 함께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만 ‘돈을 더 쓰는 방식’만으로는 반등 흐름을 장기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단발성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장시간 보육과 돌봄 인프라, 주거 안정이 결합된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 없이는 재정 투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다.
지자체 출산 지원 예산이 3조 원 시대에 들어선 지금, 정책의 초점이 ‘얼마를 더 줄 것인가’에서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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