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 증가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출산율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대에는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전망 2025ㅡ204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혼인 증가 효과로 올해 0.8명, 내년에는 0.9명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뤄졌던 혼인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20252026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예산정책처는 출산율 재조정 이후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는 0.92명 수준에서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인구 규모 자체의 감소로 인해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4000명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45년에는 20만6000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2028년 28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이는 가임 여성 인구 감소 속도가 출산율 반등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총인구는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뒤, 4년 뒤인 2029년부터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2028년까지는 외국인 유입 등 국제순유입이 자연감소를 상쇄하며 총인구 증가를 유지하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국제순유입만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자연감소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인구는 2035년 22만1000명에서 2045년에는 39만7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는 연평균 0.4%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연평균 2.6% 증가해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45년 기대수명은 여성 90세, 남성 86세로 전망됐다. 고령인구 증가로 조사망률은 높아지지만,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건강행태 변화 등이 기대수명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총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 축소에 따른 경제 규모 위축,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지방 소멸과 세대 갈등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출산 중심의 인구 논의에서 벗어나 이민 정책 등 보다 폭넓은 인구 대응 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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