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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명예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에 따르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24일 열린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 심층분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정연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5년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여온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며 "가정에서 양육과 돌봄이 여성에게 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긴 근무 시간도 문제"라며 "직장에 헌신하는 것을 이상적인 근로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방과 후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각종 육아 지원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직장에서의 긴 근무 시간 탓에 보육 공백을 완벽히 메우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고용 활성화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장기 휴가 사용 장려 ▲ 유연 근무제 도입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인의 67%가 노인 부양을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에게 지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한 노인 간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교수의 발표 후에는 김영미 연세대 교수, 김원정 여정연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구미영 여정연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저출생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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