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5→55·58세 연장
전인대 상무위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점진적 정년 연장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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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거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정문에는 각급 인민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노인 요양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78.6세에 달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 추진의 배경이다.

하지만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실업난이 심각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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