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가속화되면서 국군 병력이 4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병역 제도의 대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치·국방계의 논의에 불을 지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병력 감소와 전력 공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모병제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징집 가능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병력 유지 논리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무청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자원은 202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30년대에는 징집 가능 인원이 현역 수요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국방 전문가들 역시 병력 45만 명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의무복무 인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모병제 전환의 장점은 분명하다. 지원 기반의 정예 병력을 확보함으로써 장기 복무 인원을 늘리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8만5천 명에서 최대 14만6천 명의 전문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충원 가능성, 병역 기피 우려,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는 ‘혼합형 병역제’나 복무 기간 조정, 여성·민간 전문인력의 군 활용 확대 등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의 모병제론이 향후 국방개혁의 핵심 화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