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인간과 인공지능(AI) 챗봇 간의 법적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IT매체 기즈모도(Gizmodo)는 14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태디어스 클래깃(Thaddeus Claggett)이 ‘하원법안 469호(House Bill 469)’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간과 AI 사이의 결혼을 무효로 규정하고, AI 시스템에 법적 인격(Personhood)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AI는 비(非)감각적 존재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인간과 AI 간의 결혼, 동거, 혹은 재산권 공유 등 어떤 형태의 ‘개인적 연합(personal union)’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AI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AI 챗봇과의 ‘가상 결혼 관계’를 자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일부 사용자가 챗봇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윤리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클래깃 의원은 “AI는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다”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가 단순히 ‘결혼’ 문제를 넘어, AI의 법적 지위와 인권 개념의 확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고 대화를 나누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법이 어디까지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은 아직 주 의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향후 AI와 인간의 관계, 나아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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