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전세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사교육비가 1% 오를 때 합계출산율은 약 0.1922.3%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교육비 부담의 악순환’이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교육비 상승은 첫째 자녀보다 둘째·셋째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둘째 자녀 출산율은 최대 0.45%, 셋째 이상 출산율은 0.8% 가까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교육 경쟁이 심화될수록 부모들은 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게 되고,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주거비 역시 출산율 하락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 무주택 가구의 출산율은 최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전세가격 상승은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히 청년층·신혼부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경제 지표의 상관관계를 넘어, **‘교육·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한국은 사교육비 비중과 주거비 비율이 모두 상위권이며,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복지나 금전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주거 안정, 양육비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주거가 단순한 생활비 항목을 넘어 출산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학계는 향후 정책 방향이 ‘지원금 중심’에서 ‘비용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돼야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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