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2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11월 1일부터 25개 성급(省級) 지역에서 출산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인구의 약 90%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형 출산 지원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기업 또는 단위(單位)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보험 체계 내 ‘국가 직불(國家直付)’ 형태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근무지나 기업 복지정책에 따라 출산수당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이제는 의료보험 기금이 직접 지급 주체로 나서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미 장시성, 안후이성, 산시성 등 일부 지역은 9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랴오닝성과 장쑤성 등도 11월부터 합류한다. 지역별 지급액은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여성 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 기간 임금의 80~100% 수준이 지급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출산휴가 기간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행정 개편을 넘어 ‘저출산 대응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출산율이 2023년 1.0 이하로 떨어진 중국은 올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정부는 출산수당 직불제를 비롯해 주택 대출 우대, 보육비 공제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금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베이징대 사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 직장 복귀 제약, 교육비 불안 등 근본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수당 확대만으로는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지방 자치 단위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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