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장려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결혼 소비쿠폰부터 직접 현금 지급, 주택 구매 보조금, 출산 보조금까지 지원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실상 ‘결혼·출산 인센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중국 저장일보·경제일보·후베이일보 등 주요 지방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은 올해 들어 신혼부부 결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결혼 소비쿠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저장성 닝보시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음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0위안(약 2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결혼식·웨딩촬영·여행 등 결혼 관련 업체에서 500위안 이상 결제할 때마다 125위안씩 할인되는 쿠폰 8장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항저우시 역시 8월 28일부터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0위안 규모의 결혼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결혼 관련 업종에서 2000위안 이상 결제 시 100위안씩 할인되는 쿠폰 10장이 제공된다. 사오싱시 커차오구, 진화시 푸장현 등 저장성 내 여러 지역이 올가을부터 동일 제도 도입에 나서며 ‘결혼 소비 진작’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다. 산시성 뤼량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이며 여성이 35세 이하일 경우 혼인신고 시 **현금 1500위안(약 30만원)**을 지급한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3월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구매 보조금 6만 위안(약 1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장 파격적인 지원은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南嶺村) 사례다. 난링춘은 초혼 부부 양측이 해당 지역 호적을 보유한 경우 **결혼 보조금 최대 8만 위안(16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출산 시 **최대 12만 위안(2480만원)**이 추가되며, 결혼·출산을 모두 포함하면 지원액은 총 20만 위안, 한화 약 4,130만원 규모다. 이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결혼·출산 관련 보조금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 확산의 배경에는 중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인구위기가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3년간 인구유지선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 명 이하에 머물렀다. 그에 따라 중국 전체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혼인신고 건수도 지난해 610만 6000건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줄어들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 부담, 청년층 취업난 등이 결혼·출산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지방정부들이 “결혼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판단 아래 소비진작과 인구정책을 결합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결혼·출산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인구구조 반전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교육경쟁, 일·가정 양립 문제 등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보조금만으로 결혼 기피 흐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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