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 현금 장려금보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 결정에는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서 노동시장·교육·소득·거주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3∼25차(2000∼2022년) 자료를 활용해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 여성(15∼49세)의 연간 출산 여부와 현재 자녀 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추적했다.

분석에 활용된 설명변수는 부부의 연령과 학력, 근로소득, 1인당 사교육비, 기존 자녀 수 등 개인·가구 특성부터 지자체 출산장려금, 주거비 부담 같은 지역·경제 요인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연구진은 이 요인들이 실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장기간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적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현금성 출산장려금은 출산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주거비 부담과 여성의 고용상태 등 삶의 기반을 이루는 요인은 출산 결정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일자리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안정적일수록 출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남편의 고용상태와 소득도 자녀 수 증가와 관련이 깊었다. 연구진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추가 출산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 확보가 출산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인식이 이미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만큼, 사교육비 완화 정책 역시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력·연령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아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간 출산 가능성은 감소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기존 자녀 수는 다음 자녀 출산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단발적 현금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제한적 효과만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장기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줄이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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