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최 저출산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모습./저출산위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청년 세대가 직접 설계한 결혼·주거·양육·고령사회 대응 정책 해법을 공개했다.

올해 국민WE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됐다.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숙의형 토론과 온라인 정책 미션을 병행하며 인구 문제 전반을 다뤘고, 그 결과 총 9개 주제 24개 정책 제안이 도출됐다. 이 가운데 국민WE원들의 투표를 통해 5개 주제, 8개 우수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이 1위로 뽑혔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예식·주거·혼수 등 초기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와 결혼 관련 금융상품의 전국 단위 표준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양육·돌봄·교육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 교양과목 개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단기적인 출산 장려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 복지, 지역 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접근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주목받았다.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거주지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과 주거 비용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근무제’가 제안됐다. 시니어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연계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1~3% 수준의 고령자 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계속 고용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 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시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게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방문 상담과 돌봄 로봇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기 국민WE원의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미래세대의 아이디어도 인구 정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신문 #결혼 #저출산고령화 #인구위기 #청년 #바우처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