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관련한 개인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선다. 출산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남겨두기보다, 국가가 비용과 제도의 벽을 먼저 낮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4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산전 검사 보장 수준을 높이고, 정책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분만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보험기금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동북 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장쑤성, 산둥성 등 7개 성에서는 입원 분만에 드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출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거주지에 따라 출산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사각지대 해소다. 중국 당국은 유연 노동자와 농민공,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고용 체계 밖에 있던 노동자들도 출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순간만큼은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출산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하고, 분만 진통 완화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난임 부부를 위한 보조생식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체계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와 청년층 취업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가 겹치면서 출산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워서’ 미뤄지는 선택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율은 최근 3년 연속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선인 2.1명에 크게 못 미쳤고,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천만 명을 밑돌았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출생 해법을 현금 지원이나 구호성 정책이 아닌, 의료비라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에서 풀어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실제 출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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