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31일 바표한 2024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가정 내 폭력 경험률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만 19~24세)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2021년 조사 당시 40.5%에 비해 2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비(非)다문화 자녀와의 격차도 기존 31%p에서 13%p로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능력 개선, 진로 교육 확대, 지역 사회 기반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 국적 취득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룬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의지가 강해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문화특화 진학컨설팅’이나 ‘학습 멘토링’ 등이 실제 진학률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9.8%**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경험자 중 68.9%가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피해를 숨기고 침묵하는 문화와 언어 장벽, 법적 지원 체계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사에서는 가해자 대부분이 한국인 배우자였으며, 피해 유형은 언어적 폭력, 경제적 통제, 신체적 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체류 자격이나 자녀 양육권을 이유로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취약 가구일수록 지원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민자 없이 자녀만 남은 가구의 비율은 10.6%로, 이들 중 상당수가 양육비 미수령 상태이며, 정기적인 복지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성취도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직결된다”며 “단순한 학력 향상을 넘어,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성장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정신건강·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일상은 균열과 그림자를 안고 있다.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 너머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현재가 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단지 대학 진학률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삶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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