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비혼가족과 그 자녀가 겪는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혼 동거·출산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사실혼이나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의료, 복지, 주거, 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 승인 절차가 원활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복지 제도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각종 가족 단위 서비스나 혜택에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16년 24.2%에서 2024년 37.2%로 늘었고, 혼외 출산 비율 역시 2016년 1.9%에서 2023년 4.7%로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혼인 기반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국민 요구, 문화적 수용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와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복지 혜택 조정을 넘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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